[출근길 인터뷰] 코로나19 여파에 식량 수출 금지 확산하나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식량 수출 제한에 나서는 국가들이 잇따르면서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우리도 주식인 '쌀 수출을 막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두봉 고려대학교 식품 자원경제학과 교수를 만나 코로나19가 가져올 '식량 위기' 오해와 진실에 관한 이야기 나눠본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한두봉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두봉 / 고려대학교 식품 자원경제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글로벌적인 식량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한두봉 / 고려대학교 식품 자원경제학과 교수]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코로나의 정점이 언제로 끝날지 코로나가 얼마나 확산될지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인 효과 외에 불안감으로 인한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사재기 현장입니다. 불안한 이러한 재앙이 왔을 때 사람들은 과연 내가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불안함 때문에 저장이 가능한 농산물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곡물이라든가 오렌지주스라든가 물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휴지 같은 거, 생필품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처음에 수요가 늘어나지만 코로나가 확산되면 될수록 우선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식량을 서로 공급받을 수도 없고 또 농업노동자들을 외국으로부터 들여올 수도 없습니다. 또 한편 트럭 운전자들이 감염자가, 확진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아무리 생산이 많다 그래도 수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국이 식량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특히 수입국, 개도국에서는 식량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FAO라든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렇게 좀 글로벌 식량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쌀수출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쌀을 사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두봉 / 고려대학교 식품 자원경제학과 교수]
이건 정말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국민들한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확신을 줘야 되는데 그런 확신을 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쌀을 산다든가 그리고 물을 산다든가 이러한 라면을 산다든가 이런 많은 사재기 현상들이 대구 사태가 나타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나 홍콩 같은 데 쌀을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 쌀 생산량의 0.1%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우리나라 수요량을 1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국내 생산으로서 쌀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쌀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밀, 빵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밀 같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기자]
이렇게 글로벌 식량 위기가 가능하다, 그럴 때 외국에서 현재 식량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내놓고 있습니까?
[한두봉 / 고려대학교 식품 자원경제학과 교수]
외국에서는 우선 농민들이 적절하게 농산물을 팔지 못하고 또 소비자들은 적절하게 농산물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1,700만의 실업자가 나타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2조달러의 긴급자금을 마련하고 이 중에 한 2.4%에 이르는 480억 달러를 농업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7시에 저녁 7시에 브리핑하고 있는데 농민들한테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안심하게 식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푸드스탬프, 식량구입권 같은 것도 제공하는데 한 280억 달러를 지원하고 곡물농가들한테도 150억불 그리고 축산이라든가 특정 농가에도 58억 불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는 농업 자금에 대해서 농민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이러한 또 정부에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어서는 농업 노동자들이 불안한데 다 국경을 봉쇄했지만 멕시코에 대한 국경을 봉쇄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의 노동자들이 농업노동자들이 미국 농장에 와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기간도 연장하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 가지 대책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식량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한두봉 / 고려대학교 식품 자원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할 수 있게, 식량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이러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장관 그리고 농업특별위원회 이런 데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의지를 표명하고 농식품 분야에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을 100조를 투자한다는데 농업부문에는 얼마만큼 예산을 하고 어떤 대책을 만들겠다는 것을 확실히 표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지만 또 그러한 것을 학교급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농산물이 남아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많은 직업을 잃어서 농산물 식품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농산물 구입권 같은 것을 전 국민들한테 전 가구에게 배부해 가지고 농민도 살고 소비자도 살고 하는 이러한 정책 또 한편 공업 노동자들이 안심하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비자 관계를 간소화하는 것, 또 농민들이 만약에 자금 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한테 대출자금 상환을 연기한다든가 이자를 인하한다든가 이러한 정책을 해야지 중소상인 대책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가장 저소득층에 있는 ...
